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6964 판결
[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][공2013상,665]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|